국토교통부는 전국 대상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대전 중구 3곳, 청주 1곳 등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1만 200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했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이며, 전체 면적은 약 79만㎡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300억원)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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