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지자체 권한 이관 속도낼 수 있을까...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고등교등 과제로 '이제는 지방시대' 등 내용 담겨
교부금 법 개정안, 대학 줄 세우기 우려 해소 등은 해결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지역대학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관'을 시행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정부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반발, 지자체 권한 이관 시 대학 줄 세우기 우려 등 해소도 관건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 1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고등교육 관련 과제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 담겼다. 지역의 인재자원 소실, 수도권 쏠림 현상, 학령인구 감소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권한 주체를 지자체로 교체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자체도 교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청 반발과 대학 줄 세우기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선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을 '표'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역 대학의 관계자는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대학의 여건, 발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학생 수 또는 본인 지지세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쪽에 집중 투자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하반기 중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다. 대학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 부서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대와 지자체로 이뤄진 '고등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