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확대?" 비수도권 대학소멸 우려 확산

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발표
수도권·국립대 위주 반도체 인재양성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19일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지역 소멸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확보율을 충족한 대학에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반도체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학과에서도 '계약정원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을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산업계가 원하는 학사와 석·박사 인력 양성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원을 늘려 2031년까지 4만5000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학과 직업계고와 전문학사·학사, 석·박사 정원 5702명을 늘린다. 대학원 1102명, 일반대(학사) 2000명, 전문대(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한다. 수도권 정비법 개정 없이 기존에 줄였던 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원 확대와 함께 반도체 고급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2020∼2029, 총 1조 96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또 타 전공 학생도 반도체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인재양성 방안이 수도권과 국립대 위주의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과 신·증설 때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지역 대학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은 "단순히 수도권 정원 중심으로 갈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라며 "매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텐데 수도권 충원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재정 지원, 특성화를 유도해서 충분 인력양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증원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학과 간 양극화도 심화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관련 학과도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현재 의대, 치대 등 의약 관련 학과는 서울, 수도권대에도 수험생들이 몰려가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관련학과는 상위권대 위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련 대학 및 학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양질 교육프로그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 문제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