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다문화]일본, 선거 투표율 올릴 수 있는 방법

인도의 투표 모습

일본은 한국과 달리 상원에 해당한 의원[산기인/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한 중의원[슈기인/중의원]에 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월 10일 의원 일반선거(상원의 인기는 6년, 3년마다 상원의원 전체 248석의 절반 124석을 개선한 선거)가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보면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일본의 선거투표율은 아주 낮은(55.93%:화원 2021선거) 수준이어서 젊은 세대에 참여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의회 선거를 하는 194개국 중 일본은 131위다(2021년 글로벌 노트 자료). 터키 20위, 브라질 39위, 독일 50위, 이탈리아 62위, 미국 74위, 영국 86위, 한국 92위, 캐나다 111위, 슬로베니아 140위 등으로 투표율 상위 3 국가는 1위 라오스, 2위 싱가포르, 3위 베트남이다.

높은 투표율에는 이유가 있다. 라오스는 독재정권 국가이고, 싱가포르는 의무투표제도를 실시, 베트남은 대리투표가 관행되고 있다고 한다.

8위의 호주도 의무투표제도를 적용하고 벌금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표소 앞에서 바비큐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게 해서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18위의 스웨덴은 모의선거를 통해 중학생부터 선거 운영부터 결과까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여 청년의 정치 활동 참여가 높다. 사전투표 후 생각이 바뀌면 다시 투표하는 제도가 있고 투표의 편리성을 위해 관광지나 공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8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투표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그림을 이용하는 투표용지를 이용하는데 89위 인도에서는 2004년부터 '전자투표기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투표소에서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를 하면 손에 며칠동안 지울 수 없는 특수잉크로 표시하고 이중 투표를 막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일본 선거에서도 지역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것은 학교(대학교, 고등학교)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 버스을 이용하는 찾아가는 투표소, 투표할인권 등 그러나 근본적인 정치 무관심을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토 리츠꼬 명예기자(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