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 여파 길어지나

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 불구 정부 개편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5회 총회 개최 이후 교육부 장관 간담회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이 잠잠해질지 관건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앞서 6월부터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정부가 개편을 예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TF팀' 설립이 거론된 가운데 실행될지 관심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오후 3시 충남 부여군에서 제85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구성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 교섭 방법 결정(안) 등이 논의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가 끝난 이후 교육부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교육 현안 중 뜨거운 감자인 '교육교부금 개편' 내용이 빠지지 않았을 거란 시선이다.

협의회는 앞서 7일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부금을 시·도 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관련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에 큰 타격을 입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반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은 학교 수, 학생 수 등으로 분배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학교당 2억 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배제된 채 단순 경제 논리만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교육계 전체는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의논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