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에 교육청 사업 영향 우려

정부, 교육재정교부금 등 활용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 밝혀
전국 시도 교육청 주된 예산인 교부금… 자체 사업 등 차질 우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지역 시도 교육청 일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인재 양성, 그린스마트 학교 등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0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대학 교육, 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교육청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이다. 때문에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6년간(2013년부터 2019년까지) 15조 원이 넘는 빚을 냈던 사례가 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육청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정부가 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누리과정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세수도 늘면서 지역 교육청들은 2019년에야 지방채 발행을 멈출 수 있었다. 교육청들이 '빚을 다 갚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대전교육청 또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미래 교육, 교육 복지, 국책 사업, 공약 사업 등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전이 배부받는 교육교부금은 전체 예산 중 대략 3% 정도를 차지한다. 2022년엔 80조 원 중 3% 정도가 대전교육청에 배부됐다고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이 같이 교육청의 주된 예산인 교부금을 개편한 데다, 추후 세수 확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