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근본적인 개편 아닌 반쪽짜리?

3-4조 고등교육 투자한다지만 역부족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과 관련 '반쪽 짜리' 개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사용되던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사실상 교부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 세수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7월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3조~4조원 규모의 교육세 세입분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인 내국세의 20.79% 연동제 방식은 그대로 놔둔 채 대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면, 대학 역시 이 같은 상황은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고등 교육 예산을 이렇게 늘려준 적이 없지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세와 연동해 꾸준히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의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원 방식이 정해진 목적에 쓰기 위한 특별회계인 만큼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의 재정 개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특별회계라면 대학들이 경상비로는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이 예산은 정부의 교육 사업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