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에 사용 강력반대"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발표
17개 시.도 교육감들 "일반교육 질적 저하 불보듯 뻔해, 다시 재고해야"

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고에 지속 우려를 표해왔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반드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정당국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국 유·초·중·고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 6000억여 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재정당국은 일반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