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단체, 교원업무총량제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움직임

한국교총 및 전국 17개 시도교총, 새정부 상대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서명운동 진행 중

전국 교원 단체들이 교원업무총량제 도입과 돌봄 및 방과후 학교 지자체 이관 등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6월 27일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새 정부를 상대로 첫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7월 8일까지 펼쳐지며, 전국 유·초·중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17개 시도교총 등은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 학교 지자체 이관 등으로 학생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총 7가지를 요구한다.

7대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다.

대전교총도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현장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원업무 총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원업무총량제는 교원들의 업무량 평가와 불필요한 업무 삭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는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자체가 지역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업무총량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업무를 그만큼 없애는 제도다. 불필요한 업무는 경감하면서 교원들이 적정량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 업무가 줄어든 시간에 교원들은 교재 연구, 진로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며, 이는 법제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