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지역 해제 발표 앞두고 대전·세종 '촉각'

청약경쟁률 제외 해제요건 충족... 전면해제보단 단계적 가능성
전문가들 "경기회복 당위성 떨어져 완전 해제는 부담"

대전시 전경. [중도일보 DB]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대전과 트리플 규제에 묶인 세종시는 정론적으로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풍선효과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덜한 지역 위주로 단계적 해제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이번 주 열린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지역은 16곳이다. 이중 대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세종은 모든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 묶이면 대출, 세금, 청약, 세금 등 각 분야에서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규제별로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강하다.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등이다.

대다수 지역이 해제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도 일부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부터 48주째 집값이 내려 전국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은 올해 초부터 25주째 하락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됐다.

다만 세종은 각종 개발 호재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 또한 대부분 지역이 정론적으론 규제지역 해제요건을 만족한 것으로알고 있다. 지역마다 건의를 통해 규제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심의 검토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느 지역부터 어느 시기에 단계적으로 풀어줄 지가 문제로 보인다. 다만, 세종는 시기상조로 본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 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대전과 세종 등도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두 지역은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 완전 해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지역 해제가 어려울 수 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 청약 등 부동산 투자열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을 제외하면 규제지역 해제 요건은 다 맞춰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한 번에 모든 규제를 풀어주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고 향후 부동산 매수심리가 확실히 꺾였다고 판단되면 그땐 해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