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공백에 한밭대 총장 임명 지연되나

국립대 총장선출은 구성원, 임명은 교육부장관 제청 거쳐 대통령이 임명
공백으로 학사 일정 차질 땐 학생에 고스란히 피해 돌아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 장관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한밭대 총장 임명 또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대 총장 선출은 구성원이 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행정시스템 탓에 총장 공백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한밭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6월 29일로 확정했다.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교육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기에 임명 절차 또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임명이 지연되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실제로 충청권 대학에서 임명 절차 지연으로 인해 총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한밭대 또한 현 최병욱 총장 임명이 지연돼 교무처장 총장권한대행 체제로 간 바 있다.

공주교대 또한 앞서 2020년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제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학교가 선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로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공주교대 총장은 2년이 넘도록 장기간 공백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학생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충남대와 한밭대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가 선출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또한 대학의 장 임기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해당 절차 때문에 총장 공백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공백으로 인해 학사일정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직선제 도입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하자는 게 목적이다. 정부가 임명하게 되면 해당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을 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아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 게 정상적이진 않다"며 "일부 대학에서 총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