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면 지자체 예산 감축할 거냐…" 교육교부금 개편 예고에 교육계 반발 거세

전교조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 비판… 교육회복 등 환경개선 집중해야
전국시도교육감들도 분노 표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협의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고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만큼,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16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 방향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이 담겨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등에 써야 할 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2021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도 20만 원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분노를 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이고,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의견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