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 정부 예산지원 편차 심각...교육교부금 개선 여론

재정지원 불균형 해소위해 개선 예상
재정 개편 전문가 토론회 열리기도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 교육 예산에 비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의 편차가 커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보다 약 21조 원 늘어난 81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으로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학생 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원을 활용하는 효율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정부가 교육교부금과 관련, '재정지원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8일에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및 유·초·중등-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 완화 등 교육 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항목이 담긴 만큼 교육교부금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고 있어, 재정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개선 항목이 담긴 만큼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하지 않겠냐"고 추측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