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로또선거'...교육감 선거 개선 목소리

설동호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 20% 불과
막중한 자리임에도 무관심 속 치러져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으로 제시

6.1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07년 처음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동구 3083표, 중구 2851표, 서구 4815표, 유성구 4038표 대덕구 2442표 등 모두 1만 7229표에 달했다. 3선에 성공한 설동호 교육감은 선거 인수(123만 3556명) 대비 득표율은 20.02%(24만 7077표)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29.9%인 시·도지사 당선인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교육감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며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다는 방증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지연, 학연 등이 동원되는 조직선거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다. 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념대결이 되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폐단이 속출하자 제도를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작 교육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된 채로 치러졌다.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갈린 채 교육현장을 이념 대결로 양분화하고 있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선출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안으로 나온 제도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