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새정부 대대적인 교육 개혁…'공유 협력' 방점

지역대 육성 권한 지자체 권한 이양
대대적인 교육개혁 예고 현실화

지방의 소멸과 지역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 수도권 집중화가 이어지면서 지역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대학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공유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확대하고, 공유대학 사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을 통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지방대학 시대에 맞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방대학 시대 = 지역대학 육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지방대 정원 미달 인원이 3만 명에 이르는 위기를 지금처럼 교육부에 맡겨서는 풀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지방위기대학의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지방정부-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 주요 과제는 지방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산·관·학 협력 및 지원 등 지역 위기 극복,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학사제도 유연화 등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영 창원대 총장과 부회장인 김동원(전북대)·권순태(안동대)·이혁규(청주교대) 총장과 만나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학 규제 개혁과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등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 정원 유연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대학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총장들은 지방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국정과제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지원 속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국공립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한다"고 신중 입장을 내비쳤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한계대학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진단으로 '경영 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과정과 고교체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대입전형을 단순화 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정부 교육 정책, 교육 개혁 예고 =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교육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대상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이 장관 인선에 반영된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한 오는 7월21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일부 국가사무를 제외한 유·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교육과정 수립과 대입 제도 개편 등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교육 행정 거버넌스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교육부 기능·체제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