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개편한다...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부 "불합리한 규제 개혁 할 것"
기본역량진단 등 대학 정책 변화 기대

새 정부가 추진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인 기본역량진단 개편에 대한 대학 정책 변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평가를 지양하고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7일 지역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지만, 지역대 사이에서는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

예산을 대학 전반에 나눠주기보다는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점한 대학에 선별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재정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부실 대학' 이미지 때문에 학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될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동이 걸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평가 지표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 같은 의견은 16일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대학역량진단을 자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해 기대감이 높다.

정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원을 확충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대학들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학의 획일적 평가 중단,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관 등이 담긴 만큼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평가에서 이뤄지는 신입생·재학생충원율, 유지취업률, 재학생 중도탈락률 등 정량적 지표는 지방과 수도권과 차이가 있지만, 모든 대학에 동일한 규칙과 평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만큼 대학평가 체제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대학들의 시각이다.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연구·재정 여건은 수도권대학이 모든 면에서 지방대를 압도하는 만큼, 이런 평가방식은 필연적으로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획일적인 대학평가의 전면 개편,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