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위기의 지역대 회생 신호탄 될까

지자체-대학 연계 상생협력 추진 담겨
지자체 워킹그룹 회의 열고 논의 예정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들에게 기사 회생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 1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최종안에 따르면 고등교육 관련 과제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 담겼다.

특히 지방대학 시대와 관련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기르고, 지역 거점대학(원)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지방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은 현재 DSC 지역혁신 플랫폼(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추진 중인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고등교육 혁신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4월 27일 인수위 국가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지방교육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현행 30%)가 포함되는 등 새 정부 주요정책에 지역대학 관련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지역 교육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을 대폭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제안해 교육 분야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 간 연계·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및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유학생 유치 지원, 지자체-대학 연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만큼 지역 대학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해 교육자치 실현과 지방 소멸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국정과제로 담긴 만큼 이달 말께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지역 대학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