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규명 특별검사제 도입

국회 15일 본회의에서 재수사 특검법 통과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 앞에서 지난해 6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당에서 지난해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두 달 여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책임자를 규명하는 재조사가 시작된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뒤 최대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민간인 특별검사가 군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일은 창군 이래 최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와 함께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