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새 정부 출범 D-27일...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응답자 18.2% '생애 최초 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 꼽아
주택보유 여부 별 시각차.... 유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무주택 'LTV 개편', 향후 5년 간 250만 세대 공급 순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들 모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3월 17~31일까지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택보유 여부 별로 바라는 시각이 차이를 보였다. 이에 중도일보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봤다.

▲기대되는 공약 'LTV 인상'·'공시가격 환원'=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 세대 이상 공급(10.7%) 등이 뒤를 이었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 여부 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이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년간 250만 세대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40대 이하 그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 세대 이상 공급(12.4%) 등의 순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공약들이 상위에 응답 됐다.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이었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은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정책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필요한 정책 '대출제도 개선'=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한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 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대출 제도 개선(24.5%)을 꼽았다. 세제와 대출 제도 개선이 과반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래 관망으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 시키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 주택보유 여부 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