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접촉자 검사 유증상-기저질환자만…학교 방역 완화

접촉자 조사도 전체 학생에서 고위험군 중심
학교방역 체계 전환 검토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이 대폭 완화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에 대해 이뤄지던 검사를 18일부터는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횟수를 줄여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 운영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검사 완화 방침에 대해 "3월 넷째 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줄고 있으며, 확진 학생 대부분이 기침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라며 "그동안의 선제검사로 학교와 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도 고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상황에 따른 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에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학생·교직원 수의 30% 비축분)을 활용한다.

새 학기 개학 이후 이번 주까지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 전 주 2회 선제 검사를 하도록 한 권고 횟수도 주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교육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횟수를 줄이는 한편, 학교와 가정에서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하는데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하루평균 학생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3월 3주차 6만명에서 5주차에는 4만 1000명으로 줄었다.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기침·발열·오한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였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를 일부 완화하고, 5월 이후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