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협동조합 1호는 언제쯤?…지역선 설립 한곳도 없어

매년 예비 운영학교만, 아직까지 설립 학교 없어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학교에서 협동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교 협동조합' 설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독립된 법인 탓에 교육부 승인 등 설립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설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통해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고, 혁신 교육 성장과 마을과 학교가 지속해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매년 학교 협동조합 예비(계속) 운영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 등 2곳, 2020년 2곳, 2021년 3곳 등 예비 운영학교가 운영됐지만, 계속 학교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에는 학교협동조합 예비 운영학교 공모를 냈지만, 고작 2곳이 신청을 마쳤다.

이처럼 예비 운영학교에도 불구하고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독립된 법인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치에 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률 안에 이뤄지다 보니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매점 운영 등을 위해서는 상근 근로자 필요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문제 등이 어려워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학교기반 교육협동조합의 한계다.

이렇다 보니 지역 교육 현실에 맞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의 한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들이 예비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설립까지는 내부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률 안에서 이뤄지는 학교 조율 부분 등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은 제약이 많은 만큼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동조합 예비(계속) 운영학교가 설립까지 이어질 경우 초기 조성 집기류 지원 등 설립 운영 지원금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민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취지는 좋지만, 초반에 설립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설립 기반 이후에도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가치에 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전에서도 1호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