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출 규제 완화에 우려 목소리 나와

인수위 측 LTV 완화 검토 중
DSR까지 완화해야 효과 크게 봐... 일각에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고려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실효성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 1주택자에겐 70%까지 LTV를 인정해 주겠다는 공약을 냈다. 현재 LTV 제도는 규제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된다.

LTV 40% 적용을 예로 하면,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하면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공약대로 LTV 비율을 80%로 높이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심화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했다면,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TV 상향만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량 제한 등 다른 대출 규제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겠다며 DSR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오는 7월부턴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낮아진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다. LTV 상향만 추진할 경우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계 한 인사는 "LTV를 80%까지 올리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만 DSR까지 고려하면 혜택 층이 줄어든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낮은 서민 수요자들은 대출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LTV 완화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DSR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부채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육박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