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예산에 인건비까지...일선학교서 혼선

타 시도 교육청처럼 별도 예산 책정 필요성
대전교육청 "재정상황 등 달라...신중히 고민"

무상급식비 예산 사용 품목을 놓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식비에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 교육청처럼 인건비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전의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고등학교 기준 1식 당 4600원이라면 대전시에서 50%, 대전교육청에서 50%를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 기본 계획에 의해 식품비 7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학교는 급식비에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건비의 경우 학년도 말에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지급, 연도 말 인건비 협상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해 행정실 급여담당자와 협업하고는 있으나, 매월 동일한 인건비 비율을 적용한 정확한 인건비 집행 예상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인건비가 분리된 곳은 12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건비가 분리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엔 식품비 등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상황이다.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담당하니, 이를 제외한 금액의 분담 비율은 지자체 7, 교육청 3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한 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분담 비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각 지역의 상황, 재정 환경 등이 달라 단순하게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급식비를 대전시와 50%씩 분담하고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는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신중히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