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배부 4월까지...실효성 논란은 여전

교육부 4월부터는 둘째 주까지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배부
이후는 학생 주 1회로 변경… 실효성 의문에 예산 낭비 목소리도

학생과 교직원 대상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배부가 4월까지 계획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최근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격리 해제 후 90일간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진단키트 배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는 학생은 총 9248명이다. 교직원도 17일 0시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에 들어간 인원은 770명에 달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면 1만 18명이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전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2월 마지막 주부터 현재까지 자가진단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하고 있다. 2월 마지막 주와 3월 첫째 주는 학생들에게 주 1회 나눠줬으며, 3월 셋째 주부터는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로 배급 중이다. 이를 교육부는 4월 둘째 주까지는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를 유지하되, 셋째 주부터는 학생도 주 1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상황에서 예산 낭비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교육청이 2~3월까지 배부(배부 예정 수량 포함)한 자가진단키트만 191만 9500여 개다. 총 예산만 약 46억 7000만 원(특별교부금 30%, 자체 예산 70%)이 투입됐다. 4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배부가 진행된다고 하면 두 달 동안 80억~90억 원이라는 예산이 키트 구입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유성구에 초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매주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와 검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확도도 낮고 주위에서 실제로 잘 참여하고 있는지는 늘 의문"이라며 "게다가 격리 해제가 된 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들여 이를 권고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맞춰 키트를 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인 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도 방역에 참여하고,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