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축소 검토…지역 교육계 '기대반 우려반'

교육부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각 교육예산 축소 우려도 제기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는 개편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교육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역할 축소를 반대하고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교육 분야에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연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해 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 전 주요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더욱이 학교 자율성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대학평가, 대학규제 권한, 대입 전형 공정성 확보 등 꾸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교육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교육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부를 행정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부를 축소하고, 시·도 교육청별 권한 이양을 통해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로 자율성을 확대해 시대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 역할 축소를 반대하고 현재 영역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교육부 역할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는 인식하지만, 교육 관련 예산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의 화합과 융합 역시 과제다.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는 다른 성격을 갖는 두 부처 간의 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교육부 업무 중 교육과정수립 등은 국가교육위가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교육위, 교육청, 교육부 간 기능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