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은 '공급확대·규제완화'...주택시장 안정화 모색

임기 5년 간 250만 세대 공약... 재건축·재개발 공급 뒷받침
논란됐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세부담 완환'
LTV 70%→80% 올려 신혼·청년층 내 집마련 기회 제공
주택 소유했던 무주택자 70%... 다주택자 주택수 따라 30~40%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현 정부가 펼쳐온 과도한 규제와 수요 억제보단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가 개입해 돈줄까지 옥좼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 개편을 병행해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임기 5년간 250만 세대 이상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에 최대 150만 세대를 계획했다.

구체적 공급방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47만 세대(수도권 31만 세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세대(수도권 13만 세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세대(수도권 14만 세대),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세대(수도권 7만 세대), 공공택지 142만 세대(수도권 74만 세대) 등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인한 10만 세대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손질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으로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금융정책도 개편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올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을 소유했던 무주택자에게는 70%로 통일한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수에 따라 30~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