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 공약집 일부 발췌 |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정시 비율 확대, 지역거점대학 집중 투자 등을 국민과 약속했는데 임기 내 얼마나 추진될지 주목된다.
10일 윤석열 당선자의 종합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한 대입 제도와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된 공약을 국민과 약속 한 바 있다.
먼저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전체 모집 비율의 77.3%는 수시가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입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 사업으로 내세웠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한다. 또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은 4만 584명으로 지방대와 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024년에는 2021년 정원 기준 입학정원의 22%(10만 8000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또한 지방대에 집중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폐교는 오롯이 학생들 피해로 돌아가고,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는 지역 중-고-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지방대학 GBK(Glocal Brain Korea) 사업으로 지역 R&D 및 혁신 지원을 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 전환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꾸준히 나오던 문제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설명하면서도 세부적인 실행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정 입시, 지역대 위기 극복 문제는 꾸준히 나왔던 문제"라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도 나서야 할 때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해 나가느냐가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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