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 요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전시청 앞서 기자회견 진행
차기 정부에 대학위기 대책 수립 요구… "골든타임 안 남아"

대전지역 교육계가 20대 대선 후보에게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정책 제시를 요구했다.

불과 2년 후인 2024년이면 현재보다 약 10만 명의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가 예고된 만큼, 대학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2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의 심각성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고등교육재정을 국가책임제로 공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이면 현재보다 약 10만 명의 입학생이 감소하며, 2030년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대학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10년 후면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지만 대선 주요 후보들은 누구도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차기 정부에서는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시 해당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와 주거 생활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도 대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지역 위기의 문제이자 지역 청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받아 안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