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진천군 95% 국가지원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참여

전세보증금 95%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이 참여한다. 경희대도 첫 시범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 지원과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다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힘들어 2021년 한 해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모델이다.

첫 시범사업은 충북 보은군·진천군과 경희대가 참여해 총 30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보은군(80세대)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세대)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 원, 2인 이상 2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희대(150세대)는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 보증금(약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 활동실의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