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1년 발주 공사현장 임금체불 1억8000여만 원... 악순환 되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규모는 줄고 있지만, 해마다 악순환은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임금체불 건수는 13건으로, 그 액수는 1억8400만 원이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건수와 액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년 77건, 11억6600만 원이었다가 2018년 16건, 5억3500만 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15건, 3억4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24건, 5억7000만 원 상당으로 소폭 늘었다.

LH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불 방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