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2·4 대책 도입 1주년 맞아 사업 성과와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목표 물량인 83만6000세대 중 50만3000세대 규모의 후보지 발굴했다고 전했다.
2021년 발표한 2·4 대책은 ▲도심복합사업(19만 6만 세대) ▲공공정비(13만6000세대) ▲소규모 정비·도시재생(14만 세대) ▲공공택지(36만4000세대) 등 신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 공급을 골자로 한다.
사업별 발굴 물량은 보면 ▲도심복합사업 10만 세대 ▲공공정비 3만6900세대 ▲소규모 정비·도시재생 3만2800세대 ▲공공택지 등 33만3000세대로 발표 안의 60% 수준에 해당한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 목표치 19만 6만 세대의 절반 이상인 76곳, 10만 세대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이 중 7곳 1만 세대는 2021년 12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3만4000세대(29곳), 공공재건축 1500세대(4곳), 공공직접시행 1000세대(2곳) 등 총 3만7000세대(35곳)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 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됐다.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한 26만3000세대보다 9000세대 늘린 27만2000세대를 공급한다.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공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8곳(19만 세대), 지방권 7곳(6만9000세대)이다. 여기에 세종시(조치원·연기) 용적률 상향 1만3000세대가 추가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총 54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2.6대 1)을 웃돌았다. 민간 사전청약 역시 최고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2021년의 2배 수준인 7만 세대(공공 3만2세대, 민간 3만8세대)로 확대한다.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 분기 1만 세대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택정비는 50곳 2만9000세대를 선정해 이 중 7000세대(8곳)를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소규모주택정비 공모를 광역 지자체와 합동 시행해 총 2만3000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 사업 선도사업 2곳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을 선정해 지구지정 절차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도 주거재생특화형 뉴딜 사업 10여 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4대책은 도심 공급 시차의 획기적 단축과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공공성 확보관점에서 주택공급의 새로운 공급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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