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동결.양도세 한시적 완화 정책 필요할까?...'혼란'vs'안정화' 부동산업계 의견 분분

"정책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 혼란"... 부정적 의견과
"주택공급량 증가로 인한 안정화 가능성" 의견 충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보유세 동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책 필요성을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유세가 동결된다면 매도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등 관망세로 돌아서 안정화에 돌입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양도세 완화로 더욱 많은 매물이 풀려 매매 시장이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정부에 내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이 같은 대책 마련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세 동결의 경우에도 내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분석되지만, 해당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또 완화 가능성에 매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해당 정책 추진 시 거래량이 더욱 감소해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둔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책 추진 시 거래가 감소해 매매가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자체가 한시적이다 보니 종료 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매매가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정화 기류를 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매물이 쌓여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매도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등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정책이 적용된다면 안정화 기류에 들어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이 추진된다면 공급량 증대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그간 세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역 내 많은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매매가가 더욱 안정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