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군 여중사 사건 질타…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하라”

국회 국방위 해공군 국정감사서 한목소리
박인호 공군총장 “깊은 사과와 애도” 사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에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철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단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를 표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놨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박 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이 중사의 장례를 미루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시신은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다.

성 의원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랑 다툴 문제”라며 “공군은 소속 부대원의 문제인 만큼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도의적으로도 공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고,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박 총장은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사과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와 인권의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선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8명으로 늘려 관력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위반 시 강력한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관계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한편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방사청 국감 당시 신 의원은 경항모 사업이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오랜 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해군 전 장병과 예비역, 관계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