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육군 자살사고 늘고 공격헬기는 노후화

올 상반기에만 25명 극단적 선택
공격헬기 82% 내구연한 초과해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선 군내 자살사고 증가와 공격헬기 노후화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군 자살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23명을 이미 넘어섰다. 사망자 25명 가운데 준·부사관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은 9명, 장교는 3명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육군 생명존중문화 운영과 자살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 예방 정책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사망자가 준·부사관에 집중된 점을 들며 자살 예방 매뉴얼이 여전히 병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육군의 자살 예방시스템은 식별, 관리, 분리, 후속 조치 4단계로 운영 중이다. 식별 요소 6가지 중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요소는 하나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군대를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증가하는 자살사고에 대해 육군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이 보유한 공격헬기 대다수가 노후화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격헬기 280여 대 중 약 82%가 내구연한을 이미 10년 이상 초과한 상태다. 군은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대형공격헬기와 소형공격헬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전력화는 10년 뒤에나 완료될 전망이다.

조종사 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로, 현재 100여 명이 부족한 상항이다. 반면 매년 조종사 50여 명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으로 이직해 조종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최근 4년간 60여 명이 자퇴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4년간 육사 자퇴생은 총 62명이었다. 2018년엔 자퇴생이 8명이었지만, 이후 해마다 17∼19명씩 자퇴생이 늘었다.

학년별로는 62명 가운데 1학년 생도가 4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퇴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과 진로 변경을 위한 입시 재도전 등이었다. 올해 육사 입시 경쟁률은 26 대 1이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부실 급식, 군내 성폭력, 훈련소 인권문제 등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자살사고가 증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뒤 “육군은 절치부심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