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총장 “변희수 전 하사 명복빈다”

“유가족에게도 애도 표한다”
성 소수자 문제 국방부와 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남 총장이 변 전 하사 사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라는 육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현재 법무실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며 “국방부와 협조도 필요하고, 군의 특수성과 성 소수자 인권문제, 관련 법령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김 의견엔 “국방부와 잘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잘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