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계룡대 국감… 주요 이슈·쟁점은?

13일 육군본부, 14일 해·공군본부
변희수 전 하사, 공군 여중사 사건
초급장교 처우개선 등 질의 이어질 듯

2019년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 /사진=중도일보 DB

13~14일 계룡대에서 육·해·공 3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육군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과 공군 여중사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사안 모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다 군 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감사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육군본부, 14일 해·공군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3일엔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함께 감사를 받고, 14일엔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와 해병대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이 동시수감기관에 포함됐다.

먼저 육군본부 국감에선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를 꼬집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육군은 신체장애(남성 음경상실·고환결손) 등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봤어야 한다며 육군의 전역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런 만큼 성 소수자 인권 인식 결여와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군 수뇌부가 고개를 숙일지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변 전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다음날 공군본부 국감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단연 화두다.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협박과 회유 등을 당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건 초기 수사는 물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가 난무한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내 성폭력 피해 대책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엔 피해 사례 80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밖에 매년 지적되온 군·학사 장교 지원율 하락에 따른 초급장교 처우 개선, 부사관 부족 문제, 예비군 장비 노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대책 등이 주된 이슈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춘 군의 미래 구상 등을 밝힐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