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5년부터 임대수익 216억… 대전선 18억 원

지자체·개인 무단점유로 관리 안 되는 곳도 수두룩
"부동산 무담점유 방치는 국고손실" 대책 강구 필요

국방부가 지난 5년간 건물과 토지 950곳에서 임대수익 216억 193만 원을 거둔 가운데 이 외의 추가 38만㎡에 달하는 부지 342곳에 대해선 제대로 된 임대료 징수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놓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체가 있는가 하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건물과 토지 950곳에서 거둬들인 임대수익은 총 216억 193만 원가량이다. 충청에선 대전에서 가장 많은 임대수익인 18억 원가량을 받았으며 충남은 천안·논산·계룡·서산 등에서 9억 4100만원, 세종에서 800만 원가량 임대수익을 냈다.

이 외에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342개가 더 있지만 여기선 제대로 된 임대료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면적은 38만 1317㎡에 달한다.

충남 계룡에 국방부기 소유한 3425㎡와 421만 2497㎡ 중 1877㎡를 박모 씨가 종교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변상금 징수와 퇴거요청을 한 상태다. 충남 천안과 논산·서산 등 크고 작은 국방부 소유 부지가 창고나 경작·주거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 대덕구에서도 국방부 소유 토지 2383㎡ 전체와 1898㎡ 중 898㎡ 등을 민 모씨가 경작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 징수와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서울 도봉구에선 자치구가 자재적재용으로 국방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또 다른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조 의원은 "부동산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국고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소유 자산에 대한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정밀히 파악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