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지키겠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토지주들, 주민회 발족

탑립·전민동 주민회 지역발전사업 등을 추진
주민회 "대전시 재산권 침해 심각해 설립"

대전 유성구 탑립·전민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지 내 토지주들이 탑립·전민 주민회를 설립,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토지주들은 주민회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탑립·전민동 토지주들은 '탑립·전민주민회'를 설립했다.

비영리 단체인 주민회는 최근 대전시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관 주도형으로 하기 위해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특구(지역) 해제' 기간을 연장 신청하면서 2중, 3중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주민회는 대전시가 어떠한 사전의견 청취 절차 없이 해제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관(대전도시공사) 주도형 사업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회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전시가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또다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시가 사전에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연장 신청했기에 토지주들이 주민회를 설립한 것"이라며 "이제는 주민회 활동을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진정한 토지주로서의 활동을 하려 한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간 연장 신청 시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 이는 관 주도형 사업으로 유도해 토지를 값싸게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전시는 주민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올바른 재산권 행사 이외에도 주민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사업, 복지증진에 관한사업, 향토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업, 환경보존 사업, 회원총회 결의에 의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회 김대중 탑립·전민동 주민회장은 "대전시, 도시공사와 수년간에 걸쳐 협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대전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영개발로만 추진하려 한다. 이 때문에 주민회가 발족 됐다"며 "우리 주민회는 토지주들에게 진정한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 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