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사-토지주 토지매입 방식 놓고 이견
"강제수용 재산권 침해 절대 안돼" 강력 반발
도공 "협의매수 진행하다 막히면 강제수용"

대전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과 대전도시공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 매입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도시공사는 협의 매수를 진행하다 진행이 막힐 경우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반면, 토지주들은 협의매수 방식만을 원하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한 뒤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첫발을 떼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토지 매입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협의매수를 진행하다 매입이 더디거나 멈추는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인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을 진행한다면 재산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39(원신흥동 578-6), 라도무스 아트센터에 모여 토지매수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 토지주 중 50% 가깝게 참석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총 2개의 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은 민관 공동개발, 토지 매수방식은 협의매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2안은 공영개발, 도시공사가 추진하려는 방식이 담겼다. 이날 토지주 대부분은 1안을 선택했다.

한 토지주는 "강제수용 방식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토지주들 대부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강제수용을 한다면 재산권 침해다. 도시공사는 시세를 반영한 협의매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조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도시공사는 협의매수를 먼저 진행한 뒤 매입이 더디거나 멈추는 경우 강제매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