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개발 LH→지자체로 이양...집단에너지사업 폐지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전체직원 20%이상 감축...재산등록 전직원 확대
20년 경영평가때 임직원 성과급 환수조치도 추진
LH 설립과 거리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 예정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따라 직원 20% 이상 감축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수요에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업무는 지자체에 이양되고, LH 설립과 거리가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본부 등 지방조직도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감축된다. 이는 지방도시공사와 업무 중복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은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 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인원도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