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대전 분양 여파는?

주변 시세 85~90%까지 책정, 비교단지 선정방식도 변경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양가 현실화 기대감 속 관망
"분양가 현실화 사례 나온다면 주택 공급 활성화 될 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도 개선이 올해 대전 분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가 현실화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도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분양가 현실화를 기대하면서 적용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 단지 사례가 나온다면 관망하고 있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주택공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3단계로 구분 평가해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했던 기존의 기준을 입지,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점수화 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 준공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기준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전에도 적용된다.

지역 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개정안을 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신도심과 원도심 분양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분양한 서구 도마변동 8구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137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비슷한 시기 분양한 중구 목동 3구역은 1260만원으로 분양가가 원도심이 신도심지보다 100만원 이상 높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로 인해 지역 내 신도심과 원도심의 분양가가 역전되는 일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기존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비교 단지가 예상됐지만, 변경 후에는 비교 단지가 어느곳인지 알 수 없어 분양가를 예측할 수가 없다"며 "다른 지역을 살펴봤을 때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도 분양가는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70% 정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분양가 현실화에 도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분양을 앞둔 조합이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받기 위해 분양 시기를 조절해 지역 내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현실적인 분양가가 나온다면 관망하고 있던 조합들이 분양에 나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