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민신청실명제 올해부터 상시 신청 받는다

국민 수요 적극 반영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대전시는 분기별로 운영하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로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주요정책의 내용, 추진상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은 제외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은 7일부터 우편 또는 이메일([e-mail])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전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명행정을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고 분기별에서 상시신청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민신청실명제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등이 정착돼 있어 접수 건은 전국적으로도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