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경제란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 및 그와 관련되는 질서와 행위의 총체이다. 질병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비하여 보면 경제에 관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백신이란 경제주체 즉, 기업, 가계, 정부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법, 사회적 규범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사회질서 유지활동, 그리고 혁신문화 등이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치료제란 도로, 철도, 주택 등이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생산·분배·소비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저소득층 지원이나 홍수, 감염병 확산 등을 막으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대전경제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에 해당하는 경제 활력화 방안을 그려본다.
과학 도시 대전이 지향하는 시민이 행복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백신은 무엇일까? 첫째는 과학 도시 대전의 강점인 혁신기반 경제활동 활성화이다. 대전은 산업연구원(KIET)의 지역혁신성장 잠재력 조사 결과 16개 광역시·도중 혁신성장 종합지수 1위로 조사됐다. 혁신역량이 기술기반 창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스타트업파크 유치, 바이오메디컬 규제 특구 지정 등 혁신기반 경제활동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과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창업공간 조성, 획기적인 초기 벤처자금 지원,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재기 프로그램 등이다. 셋째는 자본·노동소득의 적절한 교환·분배를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조성, 즉 시민과의 이익 공유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료제는 무엇일까? 첫째는 혁신 창업가에게 필요한 공간, 편의한 교통 그리고 주거 공간 확보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기업 유치나 지원 등을 통한 생산확대, 고용창출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또는 자체 유통플랫폼을 통한 판로 확충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긴급 재난지원이다.
질병 예방에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도 경제 환경은 국내외 정치여건과 이해관계자 간 협업문화를 고려할 때 공생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경제위기 극복은 경제주체가 각자의 원칙을 갖되,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상황변화에 신속·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인체도 외부에서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덜 급한 활동은 미뤄두고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체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선해 바이러스 퇴치에 역점을 둔다. 대전시도 금년도 경제여건 분석 및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기업인, 연구기관, 대학, 언론 그리고 대전시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경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 면역체계가 외부 바이러스에 대응하듯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의 빠른 경기회복은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내 지리적 중심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과학 중심도시로 도약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