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국정 감사에서의 월성 원전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지난 한달 여간 진행됐던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이다.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분야들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각 상임 위원회 별로 질의, 응답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혹은 생방송으로 전달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에는 국토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동산 정책, 법사위와 정무위의 법무부, 검찰청, 라임·옵티머스 사건, 보건위의 독감백신 사망사건, 국방위와 외통위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 수 있었고, 이런 국민의 관심을 받아 세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준비한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 속에 출석인들의 답변을 여과없이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이번 국정 감사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지켜보며, 업무 실수와 전체적 방향 오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자 본인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본인의 실수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 그랬는지, 선생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다.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 돼서 학생들이 쓴 문장들을 읽게 되니, 학창 시절 본인이 고쳐 썼던 논문들이 생각나니 이를 두고 효학반(斅學半)이라 하나 싶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오탈자와 같이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와, 전체적인 학습 방향이 모호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는 제 선생님의 지도 방식이 달랐고, 본인도 달리 지도한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 지도하기가 난감한 경우이고, 단순 실수가 있더라도, 전체 내용에 무리가 없다면 내용을 다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면밀한 자기 학습도, 논리적인 접근조차 없는 경우는 호된 나무람을 피할 순 없다.

물론 중대한 국가 업무 수행에 단순 실수가 반복되거나 업무 내용 파악이 부족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중대한 국가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오탈자와 같은 단순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건위에서 다뤘던 독감백신 사망 사건이 그런 예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역으로 국민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관리되어야 할 독감 백신에 의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현재 상황이 업무당사자들의 환경이나 부족한 인프라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를 점검해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면, 업무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전체적인 업무 내용에 무리가 있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는 전자의 단순 오류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금번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절차와 문건 은폐를 포함하여 탈원전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작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전 컬럼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이분법적일 수 없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적절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물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 에너지개발도 역시, 단기간의 단편적인 이유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수명 연장까지 했던 월성 원전의 조기 폐기 결정이 오탈자와 같은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 인지, 면밀한 논리 전개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바람직하게는 정책 전환을 위해서 급선무였는지 차후 국가 에너지 정책 전개를 지켜볼 일이다.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