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전용석 본부장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한다.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은 물론이고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들이 경제활동이다.

경제활동의 제1의 원리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다. 자원은 유한하여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다름 아닌 효율성이다.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 중 교환매개의 역할을 하는 화폐는 가장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비트코인 등 여러 대체화폐가 출현하고 있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폐는 시장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임에 틀림없다.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한 시점의 구매력을 다른 시점까지 유지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책정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인간의 기본적 최저생활을 위해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이 미흡하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들어 시간당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필자는 화폐의 가치, 실질적 구매력에 대한 입장 차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요인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가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 등에 의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둔다든지 주당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제도경제학파의 주장이다.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 옳은지 제도경제학파의 주장이 옳은지는 시대와 처해진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가 일상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을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통화금융기관이란 화폐 공급을 직접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폐나 주화 등 현금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들이 해당된다.

금융기관들이 화폐공급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통화금융기관들이 금융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창출되고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

흔히 통화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일반 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통화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을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한다. 비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과 대비하여 제2금융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 나라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을 측정하는데 사용 되는 지표를 통화지표라고 한다. 통화량이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규모를 초과하면 물가수준이 오르고,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작을 때는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자산이 불건전하거나 부실한 은행만이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운영의 건전성과는 다르게 은행과 예금주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부채(예금)는 유동적인 반면 대출금과 같은 은행의 자산은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공황시절 미국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영업을 중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34년 연방예금보험제도를 신설하여 건전한 은행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탄생됐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예금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해당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2001년 1월부터 1인당 최고 5천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설립 취지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건전한 은행의 파산을 막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얻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는 소액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물론 이 제도가 모럴 헤저드의 문제는 있지만, 금융 산업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도 투자 목적의 고액 예금자들은 은행 자산의 위험도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다. 어느 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지 또 어느 금융기관이 재무적 기초체력이 든든한지 고객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