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生存) 전략

민병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병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인구당 고등교육 인구도 많고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가 36%로 OECD 평균(18%)의 두 배이며, 대학(석사과정 포함)은 69%로 OECD 평균(58%)보다 11%로 세계 제일의 수준이다. 하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 대학 지원자 수와 대학 정원이 비슷해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학생감소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를 더욱 가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대학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8만6000여 명에 불과해 16만6700명 정도의 정원 미달 현상이 예견된다.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나 내용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학과나 전공의 설치에서부터 대학 구성원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 위기는 구조적인 비합리성과 학사운영 등의 비효율성, 경영상의 교육경영 마인드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예기치 않았던 IMF 사태는 1억6000만 달러의 부채 상환에 따른 환차손과 등록금 동결, 수익 사업의 침체, 정부지원의 감소를 가져와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해 위기를 촉진했다. 특히 교육인구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대학정책도 오늘의 대학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학 스스로 구조 조정 노력과 정부의 합리적 정책이 동시에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도 1970년 중반 이후 대학의 구조 조정기를 경험한 바 있고, 일본 또한 1980년 말 이런 경험이 있다. 미국은 외국 학생의 유치와 대학의 기능분화 그리고 평생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일본은 대학규제 완화와 연구지원 그리고 기능분화를 통해 구조 조정을 이룬 바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이며, 지혜로운 대안과 정책을 통해 대학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는 다음 몇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과 필요 불급한 재정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의 의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계열별, 전공영역별, 지역별, 학년별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조기에 도입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교육용 재산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법·제도적 완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도 가능한 확대 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협력하에 장기 저금리 교육융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중복 투자와 개별 운영을 배제하는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둘째, 학사구조 개선과 행정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학의 양적 팽창 원인과 방만성은 불합리한 학과 설치, 중복학과와 과목의 설치 운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학과와 계열의 재편, 과감한 학사운영의 합리화 실현노력을 통해 학사구조를 개선하고, 이와 결부된 행정구조 조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행정의 전사적 전산화 체제구축과 함께 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과제도 염두에 두어, 고비용 저효율의 학사운영과 행정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경영체제로 전환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셋째,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대학이 편입시험 준비장, 고시 준비장, 취업 준비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수들도 연구실적을 더욱 높이고 교과과정 개발과 교수방법 개선노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다. 물론 직원들도 전문성 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무한 경쟁을 근간으로 한 지나친 경제원리에 의한 개혁추진, 과소비형 교육관, 극심한 중복투자에 의한 과투자교육, 보수적 현실 안주형교육관 등으로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거품을 제거하고 혁신적 구조적 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민병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