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장애인청’ 신설 여론

새 정부 정책과제 포함 요구

26일 서구문화원서 ‘설립제안 토론회’ 개최



대전지역 장애계가 정부 부처별로 나눠진 여러 장애인 사업을 통합하는 ‘장애인청’ 설립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 산하 비상설 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청’이 설립돼 의료ㆍ행정ㆍ복지ㆍ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 퍼져 있어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장관이 자문위원 등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도 있었다.

장애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계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계속해 요구해 왔다. 이들은 새 정부가 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 수립돼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분야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ㆍ재활 서비스 구축, 장애 예산 증액 등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 설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장애계는 정부 조직법상 가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복지 기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역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론화하는 ‘장애인청 신설 제안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청의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드림장애인인권센터가 주최ㆍ주관하는 토론회는 26일 오후 3시 서구문화원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박혜련 대전시의원,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흥기 장애인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재홍 드림장애인인권센터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며 “실질적인 유용성과 효용성, 장애인 생산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선 장애인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