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지휘, 인사권 행사 안해”

“검찰 권력 남용 경계 내년 지선 전 개혁”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되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을 경계한 뒤 개혁의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