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권 시장이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부분의 시청 공무원들은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열중하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나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권 시장은 오랫동안 지고 있던 족쇄를 풀게 되며 시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반대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권 시장이 역점 추진해 온 트램 건설과 대전의료원 건립 등의 추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 선고 당일 당사자인 권 시장은 대법정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공개변론 때처럼 행사 참석을 취소한 채 시청 집무실에서 언론 속보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청 직원들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시청 A공무원은 “2년에 걸쳐 왔고 공개변론 때 구체적 사건 내용을 알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고 시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공무원은 “차분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려 하지만, 불안함도 없지 않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C공무원은 “공개변론 때 내용을 지켜봤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트램 관련부서 직원의 경우 나쁜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제동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D공무원은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이 유지되면 트램 건설사업이 탄력받을 것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트램 사업이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도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트램이 아닌 고가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트렌드에 맞지 않다”며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 트램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고 고가로 하겠다는 곳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도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시민은 “2년이라는 임기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쁜 결과를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시장 낙마로 또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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