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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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어

  • 승인 2016-07-27 15:02
  • 신문게재 2016-07-27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5월말 결정공시 165필지 접수…작년보다 6.8% 감소



대전시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22만 63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65필지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57필지)된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3년에 116필지, 2014년 388필지, 지난해 177필지였던 것이 올해에는 165필지로 지난해보다 약 6.8%인 12필지가 줄었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이 적정수준 반영됐고,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인근 토지가격 대비 가격 상·하향 요구 44건 ▲토지이용상황 검토 상·하향 요구 42건 ▲실거래가격 대비 상·하향 요구 22건을 접수했으며, 이외에도 개발사업시행지역 적정 보상 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57건 접수됐다.

구별로 보면 유성구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서구 39건, 대덕구 18건, 동구 16건, 중구 11건 순이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의 신청된 165필지에 대해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7.3%인 45필지는 상향 조정됐다. 또 7.3%인 12필지는 하향 조정됐고, 65.4%인 108필지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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